'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금융시스템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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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1부 '돈은 빚이다' 후반내용이다. 

분량이 길어 포스팅을 2편으로 나눠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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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상 시중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면, 지급준비율인 3.5%를 제외한 나머지 96.5%는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통화량을 부풀려가며 부풀린 금액만큼의 대출이자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은 바로 '시중에서 활동하는 통화의 양을 조절'한다. 통화량 조절을 위해 우리의 한국은행이 하는 일은 2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자율 통제' 와 '화폐의 발행'이 그것들이다.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린다. 낮은 금리로 인해 기업들은 부담없이 대출을 자행할 것이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때에는, 화폐의 추가발행을 하는데 이를 '양적완화' 정책이라 부른다.

 결국 억지로 시중에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팽창이 멈추는 순간 '디플레이션'이 찾아온다. 통화량의 축소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이다.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생산량과 투자를 축소시킨다. 직원들도 추가로 고용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사회에서는 일자리의 축소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돈을 벌기가 어려우니 여기저기서 돈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싫어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호황은 디플레이션을 부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빚으로 쌓아 올린 호황이기 때문이다. 상품을 만들거나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닌, 빌려서 번 돈인 것이다. 너무나도 위험한 시스템이지 않은가. 자본주의는 절대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은행가를 위한 은행가에 의한 민간은행 시스템일 뿐이다.

 

 

 

 금융회사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해줘선 안 된다. 미국의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너무 과도한 대출 행위가 사회 전반에 걸친 금융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주택 구매에 너무 많은 돈이 몰렸었다. 건전한 현금이 아닌 대부분이 빚으로 이루어진 돈들로 말이다.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니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개개인의 파산을 넘어 금융위기가 시작하게 된 것이다.

 

 현대 금융시스템은 빚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원래의 통화 시스템에는 이자가 없다. 따라서 빚을 갚는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 되지만, 누군가에겐 파산할 위협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다. 모든 돈이 빚에서 시작되기 떄문이다. 경쟁이 필연적인 사회가 된 것이다. 이자 시스템의 존재로 인해,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 말이다. 

 이는 '의자놀이'와 다를 바가 없다. 노래하고 춤을 추는 동안은 낙오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악이 멈추면, 언제나 탈락자가 생긴다. 의자의 수가 사람의 수보다 모자르기 때문이다.

 

 

출처 :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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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우리들 중 누군가는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다.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기 위해선, 우선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기축통화란 세계에서 가장 의미있는 돈이라 볼 수 있기 떄문이다.

 '달러는 어떻게 세계의 기축통화가 됬는가?' 그 배경은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시작되었다. 외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세계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미국을 포함한 44개국의 연합국 대표들이 참가한 '통화 금융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때 달러의 '금태환제도'를 실시하며 세계 기축통화로 받들여지는데, 이는 '35달러 = 금 1 oz'를 기준으로 하여, 각 국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킨 제도이다.

 

 

출처 :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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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 우즈 체제 & 금태환제도 (출처 : 나무위키)

 

1944년 1월 연합국의 승리가 사실상 확실해지자 미국은 뉴햄프셔 주 브레튼우즈에서 전후 세계의 금융질서를 세우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소련을 포함한 전세계 44개 국가와 정부를 비공식으로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 석상에서 신통화제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케인즈는 어느 국가의 통화도 아닌 국제 통화인 방코르(Bancor)를 도입할 것을 지지하였으나, 해리 덱스터 화이트는 패권국이 된 미국의 USD를 통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미국의 입장이 받아들여져 달러화를 기축으로 한 금본위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고, 이것을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BWS)라고 부르게 된다. 

고전적 금본위제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 태환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만이 독점적으로 금 태환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타국 통화는 모두 USD와의 환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과 연결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화폐가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고정 환율로 달러와 고정되고, 달러는 35달러당 1온스로 교환할 수 있게 고정한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2차 세계 대전동안 유럽의 각국이 미국의 물자를 금으로 구입하고 패전국들이 전쟁 배상금을 금으로 지불하면서, 종전 당시 미국이 전 세계 금의 무려 70%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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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무역 거래가 활성화 되고 기축통화인 달러의 사용이 확대되니, 자연스레 달러의 통화량도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통화량의 증가는 곧 달러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각 국에서는 금 교환의 요구가 빗발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금보유고는 떨어지고 금의 추가확보 또한 어려워진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제도의 철폐'를 선언한다.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돈을 만들 수 있게 된 순간이다.

 

 미국의 달러를 발행하는 곳은 우습게도 민간은행인 'FRB'이다. 결국 전 세계는 미국의 '민간 금융자본'에 그 운명이 맡겨졌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돈의 큰 그림을 보려면, 미국의 금융정책을 먼저 알아야 한다. 나의 지갑은 세계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